[지식아재 정책제안] "하청 산재, '위험의 외주화'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해결책 4가지 총정리"
하청 비극, 더는 안됩니다. 故 김충현 님 사고로 본 문제점과 해결책 4가지
"9년간 8번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2025년 6월, 우리 사회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린 故 김충현 님의 비극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고질병,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만든 예고된 인재(人災)입니다.
위험한 일은 최하위 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정당한 대가는 중간에서 사라집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지금, 이 끔찍한 비극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故 김충현 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 비극은 반복될까요? 다단계 하청의 4가지 그림자
다단계 하청 구조는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동자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1. 💸 중간 착취: 사라지는 임금
원청이 100만 원의 노무비를 지급해도, 1차, 2차 하청을 거치며 각종 수수료와 이윤이 빠져나갑니다. 故 김충현 님은 원청 지급액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2. ⚠️ 위험의 외주화: 떠넘겨지는 책임
힘들고 위험한 일은 모두 하청의 몫입니다. 원청은 법적 책임 뒤에 숨어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하기 일쑤입니다. 2인 1조로 해야 할 작업을 홀로 하다 변을 당한 故 김충현 님처럼, 안전 수칙은 무시되고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지급되지 않는 현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3. 📉 품질 저하와 안전 불감증
쥐어짜인 공사비로는 제대로 된 자재를 쓰고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됩니다. 하청 단계가 깊어질수록 안전 관리 시스템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되어버립니다.
4. 📜 불안한 고용: 목소리 낼 수 없는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입니다. 위험한 작업을 지시받아도 거부할 수 없고, 다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하면 다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까 봐 스스로 입을 닫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많은 산재가 바로 이 고용 불안 속에서 은폐됩니다.
죽음의 고리를 끊어낼 4가지 핵심 해결책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4가지 정책이 시급합니다.
✅ 제안 1: 원청 책임 전면 강화
- 통합 산재 관리: 하청 노동자 재해를 '원청'의 산재로 통합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진짜 사장'인 원청 경영자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 관리 감독 의무화: 원청이 하청업체의 안전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 제안 2: 불법 하도급 뿌리 뽑기
- 처벌 강화: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상시 단속: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닌,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제안 3: 적정 임금 및 공사비 보장
- 직접 지급제 확대: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민간 공사까지 전면 확대해 중간 착취를 막아야 합니다.
- 최저가 낙찰제 개선: 덤핑 수주 경쟁을 막고, 안전 관리 비용이 포함된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야 합니다.
✅ 제안 4: 투명한 현장 감독 시스템
- 전자카드제 확대: 모든 산업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해 출퇴근과 임금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신고포상제 활성화: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도록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상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위험한 일을 시키는 '원청'이 직접 책임지고, 땀의 대가가 중간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며, 모든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바꿉니다
故 김충현 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 '원래 그런 곳'이라며 외면하는 사이, 또 다른 누군가가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청 구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하고, 주변과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우리의 관심과 행동이 모일 때, 비로소 비극의 고리를 끊고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